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제200회 기획행정-5차)

(제200회 기획행정-5차)

1.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5.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면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3면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면

4. 인천광역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면

5.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7인 발의)--------------- 15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은 당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었으나 8월 27일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0분)

○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상위법인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에 예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소송비용규칙에는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실비변상 조례는 남구 또는 남구청장이 당사자인 소송사건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실비를 법원에 예납토록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관련법인 민사소송법에서도 법원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의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법원에 예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구 조례에 남겨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는 소환증인과 대동증인 두 부류로 분류되거든요. 그런데 대동증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가 증인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여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환증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예치를 해 줘야 그 증인이 환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존치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동증인과 소환증인 말씀하셨는데요. 소송사건 수행증인 관련되는 실비보상도 아까 말씀하신 소환증인과 마찬가지로 실비는 법원에 예탁하는 사항으로 지금 상위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중형  답해 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7분)

○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법규 적용에 대한 민원방지 및 행정절차 안내 등은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인 행정절차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각 부서에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고문변호사 자문 및 법제처 등을 통한 법제 관련 상담이 용이하고 또한 현재까지 상담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안건의 조례는 행정법규 적용에서 야기되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행정절차 안내 등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은 물론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례입니다.

조례를 폐지하려는 주요 사유는 본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상시로 행정법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그동안 조례에 따른 상담 실적이 전혀 없는 등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자치법규의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법령집만 의존하던 때와 달리 지금은 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정보의 공유와 상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료법률상담을 직접 담당하는 전문기관 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상담역할이 축소되고 조례가 폐지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적 환경의 변화와 조례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조례 폐지의 당위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취지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법률상담을 포괄하도록 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조례를 제정하거나 또는 생활민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대체한 후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보완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3월 31일자로 법무부 공익법무관 법률홈닥터가 사업종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법률에 의존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없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현재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상담민원은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도 상담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이 조례를 존치하는 과정에서 진짜 한 번도 없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조례 제정이 1989년도 4월에 제정됐는데요.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온 지 7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에는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 위원 문영미  이 조례에 의해서 한 번도 상담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기획조정실 내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영미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지난 1년간 법률홈닥터를 운영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도 상담 실적이 없었던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법률홈닥터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한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문영미  이 상황은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왜 3월 31일부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홈닥터 부분이요?

○ 위원 문영미  그것도 모르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문영미  검토보고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이 조례보다는 좀더  폭넓은 방향으로 대안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를 폐지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행정법규에 대한 상담인데 상담내용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 행정에 대한 행위나 처분 등 인ㆍ허가 사항이나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일 많이 아는 부서는 해당 부서이고 해당 공무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1989년도 당시 행정법규상담실을 설치하고 전국에서 여러 단체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취지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법규적인 문제는 요즘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은 스스로 언제든지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궁금한 사항은 얼마든지 나오는 사항들이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동안 운영을 제대로 안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질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시대가 많이 지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영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자기 일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의 사례를 몇 가지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당신이 이런 일을 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왔더니 이게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인으로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저희 안에서 그러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확한 지도 내지는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는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폐지가 되면 보완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런 사항을 전달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법률사항에 대한 질의라든가 관련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지고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끝까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별도의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 위원 문영미  지침으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영미  그 정도로 이 조례가 굉장히 실효성 없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일단 그렇습니다.

○ 위원 문영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안호  우선 우리 설치조례에 의해서 제11조 보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게끔 되어 있죠. 현재 운영위원이 누구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운영위원회를 현재 둘 수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지 아시죠, 실장님?

물론 각 부서에서 상시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하고 상담실적이 전혀 없고 유명무실하다고 폐지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인정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한 질의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향후에는 보완책으로 어떤 지침을 시달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타 구에는 이러한 조례가 폐지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보완에 대한 대책을 만들면서 폐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포괄하도록 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ㆍ운영 조례라든지 생활민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타 구에는 지금 서구, 동구, 부평구최근에 옹진군에서도 만들어져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행정법규상담실이 있다는 걸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별도로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사실 어떤 직원 한 분 오셔서 저희 실에서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구 전체에서 하는 행정을 포괄적으로 다 아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부서 실무자가 업무는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방향까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접근한 부분인데요.

○ 위원 이안호  실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남구에서 민원해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물론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계속 들어옴에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한 건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에 문제가 있었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주 작은 민원까지도 구청장실에 무조건 찾아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실 한쪽에 일일상담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듯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면서 폐지가 포괄적으로 돼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원인과 공무원이 대화를 함에 있어서 민원께서 계속 요구하신 사항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공무원들은 받아들이고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법을 넘는 영역에서 대화가 많이 될 텐데요, 민원 부분은요.

해당 부서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은 행정법규상담실에 오셔도 해결하지 못할 민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부서 실무자 내지는 그쪽 부서에서 판단한 사항들을 행정법규상담실에서 민원인한테 맞는 정답을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관련법을 다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일시적으로 행정법규상담실에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해결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답변을 못 드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민원인이 번거롭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 위원 이안호  실장님, 주민이 보호받기 위한 시스템이 폐지되면서 어떠한 것이 우리 남구에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지금 고문변호사가 계시고요. 아까 지침을 말씀드렸는데 해당부서에서 도저히 해결 못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구가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안호  인천에 있는 다른 구도 살펴보고 전국적으로 무료법률상담실 내지는 민원상담실이 운영되어지는 곳들이 62개소, 6개소 해서 72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는 향후 이러한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무료법률상담실이요?

○ 위원 이안호  그러한 조례를 만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이걸 폐지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폐지의 논란이 아니라 폐지를 하되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냐는 거죠. 우리 남구만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보고 우리 인천시도 보면 이게 아닌 다른 포괄적인 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또 생활민원상담실 운영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계획이 없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면보다 사실...

○ 위원 이안호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것은 보완책을 만들면서 폐지시키는 게 절차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만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인천광역시 내 몇 개의 자치구에서 상담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실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되는지 파악해서 잘된다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조례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형식적인 면보다, 아까 지침을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을 민원인한테 해결을 해 드리고 연결을 해 드리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형식적인 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지키지 않고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너무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만 다른 타 구 운영사례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잘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기준은 만들어지고 그게 또 지침으로 내려가고 안내가 되면 더 좋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조례, 법 같은 건 많은데 그걸 안 하면 사실 주민들은 더 불편하죠.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손 일  손일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2년 전으로 기억이 돼요. 어떤 민원인이 끈질기게 의무이행권리자의 미필적 고의로 자기가 손해를 봤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 법적용이 잘못돼서 소급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복지건설위원회까지 올라온 건이 있었어요. 결국은 흐지부지 됐는데 문제는 인터넷, 스마트폰시대에 본인이 급하고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클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괜찮은데 50대 이상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각 부서에서 부서에 관한 민원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안내가 안 돼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한 방안책을 마련해야겠죠.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 말하는 이유가 그전의 민원 같은 사례도 있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해서 좀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라든가 민원실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중형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 위원 문영미  위원장님!

○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중형  정회 요청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회의)

○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복순  총무과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출산휴가 관련 규정 개정과 모성보호시간 관련 규정 개정,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활기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셋째 자녀부터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일수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 부여,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10년, 20년, 30년 이상  재직기간에 따라 각각 특별휴가를 10일씩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중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자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출산휴가 관련 개정사항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출산휴가 관련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경우 1년에 한해 재직기간에 산입하던 것을 출산장려를 위하여 셋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토록 개정하는 안과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동시출산, 난산, 조산 등으로 인하여 산후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크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토록 하고,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44일 범위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최장 59일 범위에서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장기재직 휴가제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특별휴가규정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일 때 각각 10일씩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양양 측면에서 개정하는 본 조례안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장기재직휴가의 경우에는 휴가일수 등에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직원의 결원추이 등을 잘 분석하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한 시기적 안배를 통해 업무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도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관계법령에도 있고. 우리 조례가 올라왔는데 오타인지 23조 제4항 중간 정도 밑에 보면 그 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관계법령에서 확인을 해 봤는데 관계법령에는 1일 2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 총무과장 김복순  원래는 하루에 1시간씩만 줬던 것을 임신 초기하고 임신 말기에 2시간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뀌는 내용이.

원래 기본적으로 1시간씩 줬었습니다. 임신하면 1시간씩 쉴 수 있게끔 했었는데 임신 초기하고 임신 말기에는 2시간씩 추가로 늘려서 쉬게끔 해 주는 겁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이안호  2시간으로 늘리는 건 알겠는데...

관계법령 어디에 있죠?

○ 전문위원 유호근  검토보고서 6쪽에 6항이요.

○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기존에는 1시간이었던 게 지금 2시간으로 바뀐 거죠? 관계법령에도 보니까 2시간으로 되어 있고.

○ 총무과장 김복순  네, 바뀐 겁니다.

○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 외의 기간은 1시간의 범위로 한다.

○ 총무과장 김복순  임신 기간 중에는 초기하고 말기를 제외하고 다 1시간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 위원 이안호  12주 이내거나 36주 이상일 때 2시간씩 주고 그 외에는 1시간만 준다?

○ 총무과장 김복순  네.

○ 위원 이안호  이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는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 총무과장 김복순  수유시간을 줘서 모성보호시간으로 1시간씩...

○ 위원 이안호  수유시간으로?

○ 총무과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해서 그전부터 원래 있었던 겁니다.

○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은 육아시간이라고 하니까 과연 1시간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거든요.

○ 총무과장 김복순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1시간인데 착각을 해서 2시간, 1시간 왜 이렇게 되나 싶었는데 정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신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남구에 10년 이상 근무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 총무과장 김복순  그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재동  대충 얼마나 되나요. 많은가요?

○ 총무과장 김복순  50%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 위원 김재동  50%요, 상당히 많네요.

○ 총무과장 김복순  800여 공무원 중에서 한 50%.

○ 위원 김재동  이거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나요?

○ 총무과장 김복순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제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ㆍ구에서도 올 2월에 군수ㆍ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전체 10일, 10일, 10일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입법요구나 계획수립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노조 측에서는 10일, 20일, 20일 이렇게 하자고 자꾸만 주장해서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우리는 시에서 10일, 10일, 10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노조하고 협의를 했는데 10일, 10일, 10일에 동의를 했습니다.

○ 위원 김재동  연중휴가가 며칠 정도 돼요?

○ 총무과장 김복순  연중휴가 20일, 보통 평균 20일이고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은 있습니다.

○ 위원 김재동  그리고 이게 시행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분들이 10일씩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용 지출을 해 주나요?

○ 총무과장 김복순  아니요, 비용 지출은 없습니다.

○ 위원 김재동  그냥 이걸로 안 가면 끝나면 거죠?

○ 총무과장 김복순  네.

○ 위원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 위원 김재동  잠깐만요. 하나 빼먹었네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0년, 20년, 30년 장기근속자인데 이게 사기진작이잖아요. 좋은 제도인데 혹시 10년, 20년, 30년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징계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런 규정은 없나요, 그런 거 안 만드나요?

○ 총무과장 김복순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 위원 김재동  포괄적으로 오래만 다니면 다 휴가를 주는 거네요?

○ 총무과장 김복순  본인들이 10년 근무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재충전할 수 있는 힐링 차원에서 안식일 정도로 생각하고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 위원 김재동  그런데 실제로 남구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잖아요. 정원보다 적게 되어 있잖아요. 10일 가지고는 안 되죠. 하려면 한 달 아니면 1년씩, 10년, 20년, 30년이면 한 20년 했으면...

실제로 목사님들도 7년 하고 1년 쉬잖아요, 충전하기 위해서.

○ 총무과장 김복순  그러면 더 좋죠.

○ 위원 김재동  아예 20년 근무 이상 되면 한 1년씩 쉬게 해서 진짜로 초심의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기진작이니까 잘하는 분들은 더 줘도 되는데 만약에 근무하시면서 불성실하신 분들한테까지 다 혜택을 준다면 그것도 사기진작이 되나요?

○ 총무과장 김복순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징계 맞는 분들을 보면 불성실해서 징계 맞는 경우도 있고요. 일하다 보면...

○ 위원 김재동  그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받는 분들은 제외고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김복순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1시 00분)

○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본 사항은 저희가 치매통합관리센터라고 해서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4에 소재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가 2014년 12월 31일부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인천광역시 남구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해서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 기타법인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자 위탁 사전심의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중형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유호근  전문위원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예방하고 치매 유병률을 줄이기 위하여 도화동 롯데월드타워 9층 62평 규모를 임차해서 운영 중인 바 2014년 12월 31일부로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안호  과장님,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됐죠?

○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2011년 1월 1일부터 운영됐습니다.

○ 위원 이안호  위탁기간은...

○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3년입니다. 2011년부터 했고 위탁기간 3년으로 2014년 12월 31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 위원 이안호  현재는 위탁기관이...

○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안호  아니요, 어디죠?

○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탁기관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안호  지금 공모 언제 실시하실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번에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고하고 접수를 이번 9월 중에 공고를 거쳐서 심의를 심사위원회 구성을 한 10월쯤 해서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10월 중에 협약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안호  9월에 공모하시고 10월 중에. 지금 현재 인하대 의과대 부속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의과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3년간의 위탁이 만료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서는 만드셨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이 사항은 재위탁이 아니고 지금 학교법인이나 전문의료기관, 기타 사회법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인천광역시를 법인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통합관리센터 실적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이안호  위탁기관이 운영된 것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다시 재위탁을 줄지 새로운 곳에 위탁이 될지 그거랑 관계없이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줬고 예산 들어갔고 3년간 위탁기관의 성과라든지 평가서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을 공모해서 접수된 곳이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세 곳이든 저희가 점수 배점표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가 어떤 운영을 했는지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안호  아니, 어떤 운영을 했는지 주요사항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탁을 다시 할 때 평점의 기준은 다 있어요. A, B, C가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은 20점, 어떤 부분은 10점 이렇게 평가돼서 선정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지금 치매통합관리센터도 그렇고 건강증진센터도 그렇고 위탁을 주는 곳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시점별로.

○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현재 저희가 분기별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 운영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현재 2010년부터 치매등록관리자 1,727명입니다.

○ 위원 이안호  평가하고 계신 거 알아요. 잘하시는 거 아는데 평가서가 만들어졌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고 재위탁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는데 재위탁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 분기별로 평가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안호  보고를 하는 거지 우리가 자체평가는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자체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고 계시면 그 평가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자료 제출하겠다...

○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평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안호  3년의 위탁기간 동안 있지 않습니까.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어느 정도 돼서, 재위탁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재위탁이 됐을 경우에 잘 운영돼서 문제가 없다라든지 어떠한 내부적인 평가는 이루어질 필요도 있고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도 이분들이 재위탁 된다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 위원 이안호  평가서 주실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

(11시 09분)

○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도화2ㆍ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지역구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7일 제7대 남구의회 개원과 함께 지역민원 해결을 비롯해서 많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7분이 발의한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너무나 가슴아픈 참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아파하며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속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까지 4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였고 유가족들을 비롯한 가족대책위는 본연의 생활을 뒤로 한 채 너무도 힘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마음과는 달리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강력하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정치권은 세월호 문제를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연결하여 국론분열이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가 정치권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고 유족의 뜻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초기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번 참사가 국민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했던 기존 사회의 부조리가 만들어낸 총체적 비극임을 알고 있고 앞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루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듦에 있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그 출발점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결의안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 위원 및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회의)

○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동  김재동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저위에 있는 정치권, 중앙정치권에서 빨리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시의회도 아니고 구의회에서 이렇게 촉구결의안까지 하게 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기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 때 참석을 못 해서 그때 발언을 못 한 게 아쉽기도 하고, 그때 민원이 와서 참석을 못 했는데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체돼서 국회에서도 여당, 야당 두 번 합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돼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알기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식 대표로, 대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단식도 풀었고 점차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오늘 지구당 국회의원도 만나서 그 얘기를 조금 했어요. 아마 추석 전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고 보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제 거에는 발의자의 명단도 없어요. 선배 손일 위원님은 둥글게 얘기를 하셨지만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발의자 명단도 안 쓴 거란 말이에요. 쉽게 보면 간단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리당략을 떠난다고 하지만 당리당략을 떠난다면 서울 중앙정치는 이미 다 끝났겠죠. 그런데 서로 당리당략...

민생하고 세월호하고 무슨 상관있다고 합쳐서 가잖아요. 그게 당리당략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의견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중앙에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풀릴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그걸 해서 여기서 분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이걸 해서 신문, 방송에 보도가 돼서 남구의회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하더라도 좀더 지켜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의안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 정도까지는 이해하는데 위에 보면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이건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만약에 꼭 해야 한다면 위에 것은 빼버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 정도라면 당리당략 이런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떠나서 어차피 지금 중앙에서 잘은 아니어도 정리돼 가는 중에 있는데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걸, 진작에 했다면 모르겠어요. 거의 실마리가 풀려가는 시점에서 이걸 해서 굳이 좋을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영미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리 모두가 마음 아파하는 일이고 이 일들이 정말 빨리 해결됐어야 하는데 130일이 넘도록 지금 140일 가까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실마리를 아직 못 풀어가고 있고요. 유가족 대표로 단식하신 김영오 씨께서는 단식을 병원에서까지 하셨어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25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어떻게든 중앙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래서 25일 발의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본 위원이 급하게 발의했고 저희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도 거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임위에서 다루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께 당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부담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대변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러한 촉구 결의안을 보낸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강력한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의회를 열고 있고 열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이런 마음들을 보태고 있다는 것 이것들을 표시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결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같이 사인해 주신 7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재동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죠. 지금 안 풀린다고는 하지만 실마리가 거의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도 추석 전에 끝내자고 자꾸 얘기가 돼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추석 전까지 안 된다면 9월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물론 이걸로 인해서 충격 받아서 국회에서 바로 추석 전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저희가 이번에 안 해도 한 번 정도는 보류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본 위원장이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대충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 위원 문영미  위원장님,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 위원장 유중형  왜요, 다 알고 계셔서?

○ 위원 문영미  일단 죄송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중형  정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회의)

○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약속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의견을 모은 결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을 포함한 김재동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유 중 형   이 관 호   김 재 동   문 영 미   박 향 초   손   일   이 안 호

○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영 신             홍보체육진흥 실장    한 상 준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김 복 순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문 한 주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이 종 연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